AI 분석
제대군인지원법이 범죄로 인한 적용 제외 규정을 명확히 정비한다. 현행법에서는 형 집행을 마친 제대군인이 재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 해석의 혼란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신규 등록 신청자와 기존 적용 제외자를 구분해 절차를 단순화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미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중복 심의를 생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 내용: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
• 효과: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25조제2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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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생략하여 행정 처리 비용을 절감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영향: 제대군인의 법적 지위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제거하고,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보훈 혜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