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앞으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격차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가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므로,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및 접근성 기술 개발에 대한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이 법제도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권익이 포괄적으로 보호된다. 이는 디지털 포용성 강화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