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어민에게 매월 1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20년간 도시근로자 소득과 농가소득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법안은 만 18세 이상 농어민을 대상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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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 농어촌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 내용: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소득을 비교해 보면, 2002년 도시근로자 연 가구소득은 3,402만원, 농가소득은 2,447만원이었던데 비해 2022년
• 효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민에 대하여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나 적은 금액 등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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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매월 1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정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별 지급 금액 상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2002년 대비 2022년 도시근로자 소득 7,811만원과 농가소득 4,615만원의 격차를 완화하여 농어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평등 완화와 농어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