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개정안,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 특별사면 제한하고 국회 통제 강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면권 행사 절차 및 범위 제한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어 재정적 영향은 미미하다. 다만 사면심사위원회 운영 및 국회 통제 절차 도입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을 통해 사법부 판단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법 감정 훼손을 방지한다.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개선과 국회 통제 수단 도입으로 사면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