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재판에서도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사용 제한한다.

군사법원이 일반 법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 조서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인정할 때만 증거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나, 군사법원법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두 재판 제도 간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재판도 같은 규칙을 적용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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