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장애인과 정보취약계층의 재판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판결서 열람과 복사에 제한이 많아 일반 국민, 특히 장애인들이 재판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법원이 쉬운 말로 작성된 판결서와 점자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온라인으로 판결서를 열람할 때 수수료를 없애며, 재판 기록 열람 신청의 제한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 권리를 확대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