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통행료 환급 세액공제 지원 법안 추진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한 통행료 환급 세제 지원 추진 정부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연구개발비나 투자 지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도시개발사업 관련 통행료 환급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법안은 기업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통행료 부담 완화로 지역 방문 수요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