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행법은 지자체와 농협·수협 등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규정했지만, 농어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재난 대응 예산 부담으로 인해 실제 추진 사례가 없었다. 정부는 성과를 낸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농어촌 소멸을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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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은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협력을 통해 농어촌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나,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의 참여 부족
• 내용: 정부가 매년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 효과: 포상 제도를 통해 협력사업 추진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소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가 협력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성과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매년 포상을 지급함으로써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의 사업 추진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이다.
사회 영향: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복리 증진과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제고한다. 농어촌 소멸 방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