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위탁 종사자 비밀누설 제재 규정 신설

치유농업법 개정안, 위탁 업무 종사자 비밀 보호 강화 정부가 치유농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직원들의 비밀누설을 엄격히 제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업무 위탁 규정은 있으나 위탁받은 자의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공공성 높은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누설 금지와 뇌물죄 금지를 포함한 공무원 의제 규정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유농업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업무 수탁자의 비위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