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재정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연 80조 원대 규모의 국세 감면 조치에 대한 기후 영향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세제 감면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조세지출예산서와 결산서에 온실가스 감축 영향 분석 내용을 포함시켜 정부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과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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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산불, 홍수, 가뭄과 같은 각종 이상 기후 현상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전
• 내용: 이에 정부는 재정 지출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
• 효과: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 즉 법률상 세제 감면 조치는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40여개에 이르며 그 규모도 연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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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재 연간 80조 원 규모의 조세지출에 대해 기후 영향 평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후친화적 재정운용을 위한 평가 기반을 구축한다. 2028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 및 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내용을 포함시켜 세제 감면 조치의 기후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재정 운용에 반영하게 된다.
사회 영향: 세제 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제도를 기후친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후 영향 평가를 통해 재정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