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개정안, 국회 사전 심의 제거로 정책 추진 가속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공익기능을 지원하는 직접지불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국회 심의를 필수로 요구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을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