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지역별 기금 배분 형평성 강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7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있음에도 기금 배분이 지역별 납입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민의 납입액이 전체의 약 24%에 달하지만 해당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에 맞는 기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고,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납입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위기 상황에서 기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긴급한 주거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