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범의 진술 증거 사용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범의 진술 증거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현재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이는 전문법칙 원리에 어긋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당해 피고인만 의미하도록 명확히 해 공범 진술은 별도 기준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권력형 범죄나 조직범죄 수사에서 내부 진술 확보의 중요성을 높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