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의 조사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현재까지 7천여 건의 신고 중 710건만 처리된 상황에서 국회는 위원 6명을 추천하는 인사권을 갖게 되며, 위원회는 매년 국회에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 접수 기간도 4년으로 늘어나 피해자들의 증언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도 명시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2년 10월 6일 진상규명조사 개시
• 내용: 그러나 현재 여순사건 위원회에 전체 신고 접수된 7,465건 중 처리된 건은 710건에 불과함
• 효과: 현행법상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간 연장 없이는 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여순사건 위원회의 운영 기간 연장과 국회 추천 위원 6명 임명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예산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현재 7,465건 중 710건만 처리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기간을 최초 조사 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역사적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촉진한다. 국회 추천 위원 6명 배치와 매년 국회 보고를 통해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