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로봇랜드 공공시설 관리청 귀속으로 사업 실효성 강화

정부가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완공된 공공시설의 관리 귀속과 토지 처분 근거를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로봇랜드는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완성된 도로 등 공공시설과 토지를 처분하지 못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관계 기관에 넘기고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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