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에 대해 재정 지원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도시가스사업자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영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국가 재정 지원 방안이 도입된다.

사회 영향: 보편적 공급에 대한 법적 정의와 원칙이 명확화되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이 보장된다.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 명확화로 도시가스 요금 체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