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AI·양자 등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설립 근거 마련.

정부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에서 독립적인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AI,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조 원을 넘는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부설기관 형태의 연구관리 기관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이를 보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과 평가, 관리 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