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크리에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 포괄적 입법이 추진된다. 5조 원대 산업으로 성장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업계는 대부분 영세사업장 형태로 운영되면서 불공정 계약과 저작권 침해, 수익 분배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크리에이터 교육, 창업 지원,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플랫폼 업체와의 공정 계약을 의무화하며 전담기관을 설치해 산업 질서를 잡아나갈 계획이다. 표준 계약서 마련과 상생협력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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