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불법촬영물 투명성 보고서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거짓된 불법촬영물 처리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서비스 업체에 불법촬영물 유통 현황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거짓 보고 시 제재 규정이 없어 허위 신고 유인이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거짓 보고서 제출 시에도 과태료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보고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불법촬영물의 효과적인 차단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