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비밀관리 체계 없는 중소기업도 기술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만 보호하기 때문에 비밀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기술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안은 보호 대상을 '공개되지 않은 모든 중소기업기술'로 확대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분쟁 해결을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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