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세금 감면 혜택 3년 연장 추진 정부가 농지·농기계 구입 시 부과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영농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또한 농협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들의 투자 부담이 경감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