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감소하여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다만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부가가치 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촉진으로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생활밀착업 업종의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내 자금의 역내 소비가 증진된다.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이 해소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이 증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