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농기계 임대료 결정 권한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계 임대료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산불 피해 지역 등 특수 상황에서 무상 임대 등 탄력적 지원이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자율성이 증대된다.

사회 영향: 농업인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임대료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부담이 완화된다. 산불 등 재해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생업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