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교제관계폭력까지 국가 개입 강화한다.

정부가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을 가정폭력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족 간 폭력만 규율하고 있으나, 내밀한 관계라는 공통점 때문에 교제 폭력도 신고율이 낮고 피해자가 피해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동탄 납치·살인사건 같은 극단적 사건들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드러내면서, 현장에서 즉시 당사자를 격리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 개입으로 피해 확대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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