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철도사업 면허 기준에 근로자 처우와 인력 규모 관리 요건이 새로 추가된다. 현행법은 안전성과 재정능력 등 기본요건만 규정해왔으나, GTX 같은 광역철도 사업에서 종사자 근로조건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철도운영 인력의 적정 규모와 처우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시켜 안전한 철도운행을 보장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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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