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 법원의 도산 자료 수집·관리 체계 구축으로 절차 효율화 추진

법원이 파산과 회생 사건의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기 침체로 개인 채무자와 한계 기업이 늘어나면서 채무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이 축적한 도산 사건 자료는 도산 절차를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이 자료를 제공받아 경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할 때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도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