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세금 감면과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

정부가 세금 감면과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 계획 수립 방식을 개선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금·지방세 감면의 총규모와 감면율을 관리하는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번 도입되면 줄이기 어려운 세금 감면 제도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정부는 감면 규모 상한선을 정하고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장기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고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