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격상된다. 현행법상 대형 사고 발생 시 유가족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고, 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해 객관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 원인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원으로 배제하고, 유가족 추천 전문가를 참관인으로 위촉한다. 이를 통해 항공·철도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피해자 가족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