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란죄·외환죄 수사 시 압수수색 승낙 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군사·공무 비밀 관련 압수수색 시 승낙 원칙을 명확히 한다. 현행법의 '국가 중대 이익' 표현이 모호해 내란죄·외환죄 같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 수사를 저해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승낙이 원칙이고 불승낙이 예외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 존립 관련 범죄나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는 승낙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질서를 바로잡고 헌법질서를 수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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