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학교시설의 지역주민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고 책임과 시설 훼손 우려로 개방이 소극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시설 정보 시스템 구축, 장애인 우선 이용 보장, 사고 면책 규정 등을 신설해 체육활동 등을 원하는 주민들의 학교시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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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ㆍ사립학교는 시
• 내용: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가 높아지며 학교시설의 개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한 사고 책임 및 학교시설 훼손
• 효과: 이에 원활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의 구축, 장애인의 학교시설 우선 이용 및 사고 관련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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