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개정안, 조종사 음주 적발 시 자격 즉시 취소

정부가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한 조종사 등의 자격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음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항공종사자에게 최대 1년의 자격정지만 부과했으나, 항공기 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조종사 외에도 훈련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 항공 관련 인력이 주류 섭취 후 업무에 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항공업계의 음주 문화를 근절하고 안전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