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시설 개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

학교시설 개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시설 이용을 놓고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수요는 높지만 학교들은 안전사고 우려로 개방을 꺼리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 행사나 공사 중인 등 명확한 제외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보험 가입과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국가 요청으로 시설을 개방한 경우 발생한 사고와 훼손에 대해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돼 학교시설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