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 도입 전 성능평가 의무화

정부가 로봇과 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의 도입 절차를 법제화한다. 현재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소방장비 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규정도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첨단 소방장비의 정의를 명시하고, 전문가 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 전 검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복잡해지는 재난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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