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과태료 가중 부과

정부가 교통법규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에 따르면 3년간 7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일반 운전자의 4배 이상으로 높아져 사회적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벌금을 가중 부과하는 방식으로, 현행 동일 벌금 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상습 위반자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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