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음주운전자도 조건부 면허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조건부 면허 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해왔는데, 이로 인해 애초 면허가 없는 무면허운전자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무면허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조건부 면허 대상에 포함시켜 고위험 운전자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