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우수 인증농장 사후조사 면제 추진 정부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우수 농장의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있으나, 여러 인증을 보유한 농가의 경우 각 인증기관이 중복으로 방문하면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에 한해 다음 해 조사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방문을 줄이고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동물복지 기준 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