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정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재정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공공 재정 투입이 증가한다. 터미널의 현대화, 이전, 확충, 개선뿐만 아니라 기초 편의시설 유지·관리 등 운영비 지원이 포함되어 정부 예산 부담이 늘어난다.

사회 영향: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 환경에서 여객자동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냉난방 등 기초 편의시설이 정상 운영되어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다. 지방 터미널의 공공성 강화로 지역 교통 인프라의 기본 기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