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노후 항만 공간을 주민 생활환경

정부가 노후 항만 공간을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개발하는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2007년부터 진행된 항만재개발사업은 현행법상 사업 범위가 모호해 토지만 조성한 후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부당 이익 창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19개 사업 중 3개만 완료되는 등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등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과 분양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 준공 시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공공기관 사업시행자도 행정청으로 보아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 시 기존 시설의 무상 귀속을 의무화하고,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이 실시계획에 맞게 처분되는지 관리청이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확대하며, 환지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