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항공사가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을 직접 공개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증가와 업계 재편으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항공사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기 어렵다. 개정안은 항공사가 피해 구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평가 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성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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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수요의 증가, 국내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인한 저가항공사의 신규 노선 취항 등으로 인해 항공업계의 변화가 크고,
• 내용: 항공교통사업자들이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소비자에게 공개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 효과: 이에 항공교통사업자들이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소비자에게 공개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수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항공사의 피해구제 정보 공개 및 교통약자 편의성 평가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항공사들의 서비스 개선 투자(휠체어 리프트 등 장비 구비)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소비자가 항공사별 피해구제 현황을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되어 항공 서비스 선택 시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며,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정보 공개 및 평가 강화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항공 이용 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