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운영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운영 형태에 따라 주민세 납부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정이 해소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만 주민세를 면제해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단체는 과세 대상이 되는 모순이 있었다. 정부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면세 대상에 포함한 취지를 반영해 과거 과세 처분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