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쌀값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미곡, 밀, 콩을 공공비축 대상에 포함하고 가격 폭락 시 직접 수매에 나선다. 지난해 45년 만의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농가 소득이 20년 전 수준까지 떨어지자,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논타작물 재배지원 의무화 등을 담았다. 이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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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쌀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가 중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우리 농업의 주요 품목
• 내용: 그러나 최근 쌀값이 45년 만의 최대치로 폭락하고 2022년 농업소득은 전년(1,296만원) 대비 26
• 효과: 8%가 폭락한 948만원에 그쳐 쌀소득이 20여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는 등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고통이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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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비축·운용 비용을 양특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의 양곡 관련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확대와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2022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6.8% 폭락한 948만원 수준까지 하락한 쌀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며, 식량자급률 제고와 식량안보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식량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