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새 지구단위계획에 보도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도에 대한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로 인해 보도 설계 및 시공 기준이 강화되어 관련 건설 및 설계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유아차 및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개선되어 사회적 접근성이 향상된다. 편의시설 간 연결 보도의 표준화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