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활성화 개정안, 모빌리티 사고 피해자 손해배상금 보호 강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모빌리티 실증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 배상금을 피해자 보호 자산으로 지정함으로써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보험사 및 배상 의무자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 증가보다는 배상금 지급 후 추심 불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사회 영향: 모빌리티 실증사업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행사로 입금된 예금을 양도·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신기술 실증사업 참여 시 국민의 기본생활 보호 수준을 높이는 사회안전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