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재산평가 조합 감정평가사 의견 반영 의무화

재개발사업 재산평가, 조합 선정 감정평가사 의견 반영 추진 정부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재산 및 권리 산정에서 시장·군수가 선정한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만 평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도 함께 포함해 산술평균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다. 이는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과정에서 조합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행 재건축사업은 이미 시장·군수 선정 평가사와 조합 선정 평가사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사업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