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학생 통학지원 법안 발의.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 보장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이 제정될 예정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통학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소규모 학교 통합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과 통학버스의 안전한 운영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교육감이 매년 통학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원거리 학생 등을 통학비용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이나 교통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했다. 또한 학생 통학 안전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보통교부금 산정 시 각 교육청의 통학지원 비용을 반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과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