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농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공공기관에만 지역농산물 구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민간기업들은 대형식품업체에 구내식당을 맡겨 지역산 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농산물 구매에 앞장서는 민간기업을 인센티브로 지원해 지역 농산물 수요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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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그 실적을 해당 기
• 내용: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성 상 구내식당을 대기업 계열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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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에 대한 포상 및 지원시책 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을 발생시킨다. 다만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로 인한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통해 지역 농산물 수요를 증가시키고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지역 소재 민간기업과 지역 농가 간의 직거래 활성화로 지역경제 순환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