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는 보험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 마련과 보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누적손해액 경감 비용 일부를 지원해야 하므로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또한 3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한 행정 비용과 교육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현재 52.1%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과 42.1%의 경지면적 가입률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재해 피해 농어민의 경영안정을 강화한다.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권 보장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