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체를 이루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그간 전통시장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체를 지정해 교육·마케팅·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골목상권 공동체로 인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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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 특별법”이라 한다) 상의 전통시장, 상점가,
• 내용: 「전통시장 특별법」상의 골목형상점가(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 밀집)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의 상권 1/
• 효과: 골목상권은 기존의 전통시장 등과 달리 제조ㆍ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불특정하게 형성되어 있고 지역의 주민ㆍ문화ㆍ자원 등과 연계되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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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강화 교육,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 매니저 선발·운영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는 정부 예산의 신규 소상공인 지원 항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 영향: 기존 전통시장 특별법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던 중·소 시·군·구의 개별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통해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