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장에 수사 검사·경찰 전원 실명 기재 의무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 수사자의 실명을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경찰 모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실제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와 경찰관의 성명을 명시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부당한 수사 행위를 억제하고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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