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입학사정관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정부가 대학 입학사정관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과외교습 등으로 평가 대상 학생과 관계를 맺은 입학사정관과 외부 위원이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대학 입시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